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희생자"의 정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당시 소실된 사찰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도 인정되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신설).
2.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추가: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유족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명예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근거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6호 신설).
이를 통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희생단체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의한 희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직권재심등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
여순사건 피해보상 및 유족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 및 국회 관리 강화 법안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여순사건 재산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희생자ᆞ유족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