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부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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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부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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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건설자재·부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3.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을 더욱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는 품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품질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거나,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한 자재공급원 승인,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입력ㆍ열람 가능성, 품질검사 대행 의뢰 등을 포함하는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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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9인

강선우 기동민 김교흥 김승원 박상혁 안민석 정일영 최인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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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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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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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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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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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인

건설엔지니어링업 지자체 이양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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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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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1인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스마트 안전기술 의무화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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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하도급 원칙적 금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재발방지대책 이행 의무 규정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건설자재 탄소발자국 고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공사기간 적정 산정 의무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민간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민간공사 설계 안정성 검토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드론ᆞ로봇을 이용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법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건설현장 안전위험시 공사중지명령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건설사망사고 공표 재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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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부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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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