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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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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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자재 및 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건설자재 및 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의 규정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또한 건설자재 및 부재가 건축물에 투입될 때 해당 자재 및 부재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말하는 '탄소발자국'을 함께 고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목적은 건설 자재 및 부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건설자재 및 부재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 산업에서의 저탄소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 자재 및 부재의 탄소발자국을 공개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친환경적인 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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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1인

김정호 박광온 박상혁

박

정

서동용 오영환 위성곤 이개호 허종식

김병욱(국힘)김형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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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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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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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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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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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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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2인

재발방지대책 이행 의무 규정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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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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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1인

건설자재 탄소발자국 고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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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공사기간 적정 산정 의무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민간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민간공사 설계 안정성 검토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건설자재·부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드론ᆞ로봇을 이용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법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건설현장 안전위험시 공사중지명령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건설사망사고 공표 재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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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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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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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