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인접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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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인접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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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군사시설 인접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시설 인접지역의 특수성 반영: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규제로 인한 피해와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에 특정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 이번 법률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군사시설 인접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재정 배분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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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태 등 10인

김대식 김용태 박준태 박충권 서천호 송석준 이성권 이종배 정성국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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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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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소방교부세 분리 및 권한이양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3인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원자력 안전 재원 확대 방안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분리교부 및 소방청 예산권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국가위임사무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소방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종합부동산세,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3인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ㆍ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ㆍ교부되고 있음. 이는 1988년 자치구가 출범할 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와 군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의 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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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주체 변경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광역행정 수요 대응 위해 행정협의회&특별지자체도 교부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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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계정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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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2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군 단위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분리 및 소방청장 권한 강화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인구밀도 높은 군 단위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청장 교부 규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국세 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한과 분야별 투자비율 법문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교부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명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RE100 참여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교부세삭감 면제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 법적 규정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1%p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청년,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금지 및 이월 규정 보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긴급한 재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제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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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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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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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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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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