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지방자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소방교부세 분리 및 권한이양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3인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원자력 안전 재원 확대 방안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분리교부 및 소방청 예산권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국가위임사무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소방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종합부동산세,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3인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ㆍ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ㆍ교부되고 있음. 이는 1988년 자치구가 출범할 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와 군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의 권...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주체 변경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광역행정 수요 대응 위해 행정협의회&특별지자체도 교부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소방청장이 교부 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5인

버스계정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2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군 단위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분리 및 소방청장 권한 강화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인구밀도 높은 군 단위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청장 교부 규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국세 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한과 분야별 투자비율 법문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교부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명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RE100 참여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교부세삭감 면제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 법적 규정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1%p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군사시설 인접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청년,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금지 및 이월 규정 보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긴급한 재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제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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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