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 외 사항의 대외발표 허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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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 외 사항의 대외발표 허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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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군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 외 사항의 대외발표 허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외부 발표 허가제의 개선: 현재 군인은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술이나 문화 등 일부 분야에서만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였습니다.

2. 대외 발표 허가 예외 범위의 확대: 앞으로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선진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치적 중립과 비밀유지 의무를 전제로 언론 인터뷰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조직 문화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보호하면서도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군 복무 환경을 선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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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1인

김문수 김병기 김준혁 김현정 문금주 문진석 박상혁 백승아 이기헌 이주희

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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