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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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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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2. 채용비리와 같은 위법행위가 조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고, 대다수의 위반 사례가 과태료로 끝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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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2인

김영환 김태년 김태선 박용갑

박

정

박정현 박홍배 서미화 윤준병 이광희 이용선 이용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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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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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특허청 특사경 직무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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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권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근로감독관 수사 권한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최근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근로감독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중고차 허위 광고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0인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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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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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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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사ㆍ플랫폼ㆍ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랜섬웨어 공격, 유심(USIM) 정보 유출, 발신번호 변작, 스미싱ㆍ피싱 등 사이버위협이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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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8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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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근로감독관 직무에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법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특허청 특사경 업무에 데이터 보호 추가 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하도급 관련 법 위반 행위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병무청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도시철도 종사자 처벌권 일원화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수산종자 생산·유통 및 품종보호 관련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어선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체육계 비위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산림청 등 지자체 직원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관련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사경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55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특별사법경찰 교육 의무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 범죄 수사 권한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보호감호소 삭제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과 약국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마약류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음.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국가안보...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도시철도 종사자 음주 등 위반행위 직접 처벌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전자발찌 감독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감독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불법개설 요양기관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목적의 허위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영상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근로감독 확대를 위한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5인

병무청 특사경 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2인

농지조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0인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법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법 단속 공무원 특사경 지명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체역 편입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 수사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마약류 단속 식약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직무 강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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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직무 부여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수사체계 통합 및 인권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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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있음. 이러한 기만적 행위들은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국가 전체의...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45인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실용신안권, 부정경쟁방지 등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8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사경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사법경찰직무에 위생용품, 식품표시광고, 체외진단의료기기 단속 추가 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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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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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