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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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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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이로써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 수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됨.

2. 특별사법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임직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계좌 추적과 같은 수사 활동이 가능해져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음.

3. 이러한 개정은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환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통해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전문화되고 복잡해진 사회에서 발생하는 행정 범죄, 특히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관련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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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9인

구자근 김성원 성일종 송석준 정운천 조해진 최연숙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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