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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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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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금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보전합니다.

2.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자체의 재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복지사업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고, 지방소비세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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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22인

강득구 고영인 김경협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영배 민형배 서영교 서영석 송재호 양기대 오기형 오영환 이소영 이형석 임호선 조오섭 한병도

허

영

무소속

우원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실가스 배출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저출산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지방소멸 방지 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24인

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첨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예산 반영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예산 심사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접수

송재봉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영배의원 등 15인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지방소멸 대응강화를 위한 기금 운영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1인

민간 자본 활용으로 지방소멸 대응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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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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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소영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등13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2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