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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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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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분석 수행기관의 다양화]: 기존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단일기관이 전담해 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업무를,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법인 또는 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2. [평가 지표의 체질 개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완료율 같은 단순한 정량적 수치에서 벗어나, 정주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 등 기금의 핵심 목표에 부합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성과분석에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성과분석의 실효성 및 객관성 강화]: 실제 사업 실적과 평가 결과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분석 체계 전반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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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1인

강선우 송기헌 안태준 양부남 윤준병 이광희 이기헌 이재강 장철민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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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실가스 배출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저출산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지방소멸 방지 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24인

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첨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예산 반영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예산 심사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접수

송재봉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영배의원 등 15인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지방소멸 대응강화를 위한 기금 운영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1인

민간 자본 활용으로 지방소멸 대응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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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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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소영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등13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금주의원 등 2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