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19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체계에도 환경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재 국가 예산에 적용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영역까지 확대하여,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3. [기금운용계획의 환경적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 실시]: 기금 집행이 끝난 후에도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기후 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지방재정 법령과의 통합 운영]: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 관리 체계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재정 집행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1인

김교흥 김성환 박상혁 서영교 서영석 위성곤 이해식 천준호 한민수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9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소영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등13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금주의원 등 2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