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안정성과 상영등급 규명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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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영화발전기금 안정성과 상영등급 규명 위한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과금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보장하려 합니다.

2.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 명확화: 현행법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때 필요한 절차를 다루고 있지만, 등급을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해당 영화의 동일성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과 혼란 해소: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절차와 규정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영화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수입영화의 재상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영화업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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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유정 등 10인

김영배 김윤덕 김정호 김한규 박수현

박

정

송재봉 정을호 한준호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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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안정성과 상영등급 규명 위한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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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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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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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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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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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