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상영 시 책임 완화: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가 청소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인정될 때에는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청소년 확인 절차 강화: 경영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경영자 부담 완화: 나이 확인과 관련된 경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경영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자들이 청소년 확인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광고영화의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 신고 일원화를 위한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영화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약자ᆞ장애인 피난 계획수립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도입법
암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람객 보호를 위한 상영 시간 규정 법안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 자체등급분류 확대를 위한 개정안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음악영상물 파일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신고 미이행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강화를 위한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예고편 상영등급 5가지로 부여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의무를 삭제하고 자체등급제 도입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영화의 극장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간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제공을 제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영화·비디오물 시청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관 시설보수 및 종사자 복지비용 융자지원 신설 법안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요율 명확화를 위한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영화유통 불공정행위 통보 절차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재난피해 구제사업 추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피 매뉴얼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법안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심의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의 영화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영화산업 위기 시 관람객 부과금 징수 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영화 상영관 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어린이ᆞ청소년 영화 활성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 영화업자 참여 확대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시 영화관 처벌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
영화상영관 부과금 폐지 및 인력 자격 완화 법안
영화예고편·광고영화 사전공지 의무화 법안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이른바 OTT 영화는 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영화 상영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사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안정성과 상영등급 규명 위한 법안
장애인관람객 대피유도를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온라인영화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확인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 제공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영화제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OTT 영상콘텐츠에도 부과금 징수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 제작 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등급 분류 세분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자체심의 허용법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유해성 심의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