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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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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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기본법」과의 중복되는 규정 삭제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관련 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2.적용 관계 명확화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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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호 등 9인

강기윤 김예지 김희곤 성일종 장동혁 최춘식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본회의 심의

정부

광고영화의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영화상영 신고 일원화를 위한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영화 상영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진흥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영화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약자ᆞ장애인 피난 계획수립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도입법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암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관람객 보호를 위한 상영 시간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음악영상물 등 자체등급분류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음악영상물 파일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영화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극장 상영 영화의 온라인 공개 유예 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변경신고 미이행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음악영상파일 등의 자체 등급분류를 허용하여 음악산업의 유통 신속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폐업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강화를 위한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예고편 상영등급 5가지로 부여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의무를 삭제하고 자체등급제 도입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영화의 극장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간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제공을 제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영화·비디오물 시청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영화 상영관 시설보수 및 종사자 복지비용 융자지원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요율 명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영화유통 불공정행위 통보 절차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재난피해 구제사업 추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장애인 대피 매뉴얼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심의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소외계층의 영화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영화산업 위기 시 관람객 부과금 징수 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영화 상영관 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어린이ᆞ청소년 영화 활성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영화진흥위 영화업자 참여 확대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시 영화관 처벌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영화상영관 부과금 폐지 및 인력 자격 완화 법안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영화예고편·광고영화 사전공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이른바 OTT 영화는 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영화 산업 내 성폭력 방지 및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영화 상영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사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영화발전기금 안정성과 상영등급 규명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장애인관람객 대피유도를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온라인영화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확인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국어 더빙 제공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제영화제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영화 상영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OTT 영상콘텐츠에도 부과금 징수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영상물 제작 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영화 등급 분류 세분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자체심의 허용법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유해성 심의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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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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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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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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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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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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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