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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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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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디오물 보존 근거 신설]: 기존에는 영화 필름에만 한정되었던 의무 보존 대상을 확대하여, OTT 콘텐츠를 비롯한 비디오물의 원판, 복사본, 대본 및 디지털 파일 등을 한국영상자료원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자료 제출 요청권 부여]: 한국영상자료원이 문화적·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을 선정하여, 해당 제작자 등에게 원판테이프, 디스크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3. [디지털 환경 대응 및 유산 보호]: 제작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상문화유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소중한 국가 영상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디오물까지 국가적 보존 대상을 넓혀 소중한 영상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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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1인

김문수 김우영 민형배 박지원 양부남 이개호 이성윤 정준호 조승래 주철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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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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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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