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재정비촉진계획의 한계 보완: 현재는 낙후 지역 정비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엄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의 완화 근거 마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19조제5항)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도시재정비 사업의 활성화 도모: 획일적인 공원 확보 기준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택 공급 및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