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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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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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기한의 법적 명시: 살생물제품 제조사가 제품을 승인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정 평가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승인유예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제품 승인 평가가 기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에 부여된 승인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기에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3. 표시 및 광고의 오인 방지 기준 강화: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을 오해하지 않도록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제품 유통을 방지합니다.

4. 유통 제품의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된 표시·광고 기준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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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의자 명단

조지연 등 11인

김상훈 김승수 김위상 김정재 박준태 서지영 안철수 이인선 임이자 정동만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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