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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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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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 명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3. 안전성 제고: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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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의자 명단

조지연 등 11인

강승규 김도읍 김승수 김용태 김정재 박준태 엄태영 우재준 장동혁 조지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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