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7-08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관계 없는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 입금 시 임시조치: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는 판단할 여지 없이 즉시 임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의 출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후 자금 인출 가능:

임시조치 후,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만 자금 인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불법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법 준수 시간 연장과 기준 명확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의심거래계좌를 처리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로 규정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액의 자금 이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불법 자금의 출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부남 의원

발의자 명단

양부남 등 13인

강준현

김

현

모경종 민형배 박희승 안규백 안도걸 오세희 위성락 이성윤 이재강 이재관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08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재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6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2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등17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6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등13인

김희곤의원등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5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조인철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