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고 의무화 법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협력업체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대응·지원체계 마련으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액 추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 활용 법안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이직알선 행위 손해배상 법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내 법인 외국인 간주하여 승인 의무화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압류조치 도입 법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
산업기술 비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절차 현실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법안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개정안
산업기술 국외 유출 방지 위해 입증요건 완화 및 공소시효 연장 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법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및 배상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조직 설치 법안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산업기술 전문인력 관리 포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으나, 지난 2...
산업기술 중 위해정보 공개행위 허용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판정제도 도입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취업 제한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인력 관리ᆞ지원 및 유출 처벌 강화 법안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시 국회보고 의무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규제는 처음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이 그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이나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유출행위를 처벌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산업기술 침해 손해배상액 5배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현황 국회제출 및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상공개 및 손해배상액 증액 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 담보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강화를 위한 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