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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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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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상한 조정: 고의로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이전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하여 제정.

2.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또한 일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유기징역과 벌금 상한이 상향 조정되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의 처벌도 강화되어 최대 징역 기간 및 자격정지 기간이 확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치열해지는 국제적 기술경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그 유출로 인한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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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0인

김희곤 박대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정우택 최영희 태영호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고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협력업체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대응·지원체계 마련으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손해배상액 추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5인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이직알선 행위 손해배상 법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국내 법인 외국인 간주하여 승인 의무화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압류조치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비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절차 현실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등18인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국외 유출 방지 위해 입증요건 완화 및 공소시효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및 배상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조직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등14인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전문인력 관리 포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산업기술 공개요건 구체화 및 모호한 처벌규정 삭제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으나, 지난 2...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산업기술 중 위해정보 공개행위 허용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국가핵심기술 판정제도 도입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취업 제한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유출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국가핵심기술 인력 관리ᆞ지원 및 유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시 국회보고 의무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규제는 처음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이 그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이나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유출행위를 처벌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산업기술 침해 손해배상액 5배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현황 국회제출 및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상공개 및 손해배상액 증액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산업기술...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 담보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강화를 위한 법 개정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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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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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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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