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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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할 것을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관리: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물건 압류 허용:

- 법원이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관련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국외행위 적용 확대: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 침해 신고 검토와 실태조사:

-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해외 유출 현황 국회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7. 비밀유지의무자 면책: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이 정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8.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처벌 강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득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습니다.

- 이와 함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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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발의자 명단

안철수 등 14인

강대식 고동진 권영세

김

건

김미애 김석기 김은혜 박덕흠 서천호 유용원 이헌승 인요한 주진우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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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훈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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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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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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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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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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