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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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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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관예우 악습 근절]: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대법원 사건을 맡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처리 사건의 수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3. [수임 제한 기간의 명시]: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 특정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심리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혹을 차단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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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1인

김기표 김상욱 김승원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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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보고 의무 구체화 및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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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강화 및 윤리규제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접근성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변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변호사 징계위원 비밀누설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수처장을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 신청 기관에 포함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무소속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겸직제한 명확화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변호사 윤리의식 강화 및 등록심사위원회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모든 퇴직공직자 전·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특별검사도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관에 법무부 추가 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변호사 재판 불출석 시 징계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등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법무법인 취업 퇴직공직자의 활동 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변호사회의 국선변호 협력 대상에 군사법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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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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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변호사 비밀유지 권리 보장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리걸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법무법인 등에 대한 징계 실효성 제고 및 주의 대상 변호사 지정을 통해 법률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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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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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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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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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변호사 겸직 제한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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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변호사 광고매체 확대 및 기술활용 광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판사, 검사 등의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시 등록심사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명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한변협 회칙 외 규정 무효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대한변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 관리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변호사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재직 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ㆍ...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변호사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쌍방대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변호사등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누설방지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사법 고위직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판검사 파면 시 변호사자격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관예우 근절 및 공직퇴임변호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꼼수사직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비위공무원 등의 변호사 등록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변호사 의무 강화 및 소송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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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영구제명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공무원 위법행위 시 변호사 등록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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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퇴직공직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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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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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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