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등에 대한 징계 실효성 제고 및 주의 대상 변호사 지정을 통해 법률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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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에 대한 징계 실효성 제고 및 주의 대상 변호사 지정을 통해 법률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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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법무법인 등에 대한 징계 실효성 제고 및 주의 대상 변호사 지정을 통해 법률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법인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기존의 정직 처분이 실효성이 낮았던 법무법인,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징계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등의 과태료 상한액 현실화: 법인의 규모나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한을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정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사건의뢰 주의 대상' 지정 및 정보 공개: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거나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광고나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피해를 주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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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현희 의원

발의자 명단

전현희 등 11인

권칠승 김병주 김영환 김우영 박해철 이성윤 전현희 한준호 홍기원

박은정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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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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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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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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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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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1인

변호사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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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7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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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ㆍ...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변호사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쌍방대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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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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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변호사등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누설방지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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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사법 고위직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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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1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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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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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및 공직퇴임변호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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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

꼼수사직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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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비위공무원 등의 변호사 등록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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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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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제명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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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법행위 시 변호사 등록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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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퇴직공직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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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에 대한 징계 실효성 제고 및 주의 대상 변호사 지정을 통해 법률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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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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