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19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상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채용·배치·승진·해고 등)을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 가입·활동이 개인의 직업생활에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2. 당원 활동 제한 금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직장 내 규정(정관·사규 등)으로 정당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예외 규정: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제한이나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예외만 허용합니다. 이는 직무상 중대한 이해충돌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엄격히 요구하는 기준을 둔 것입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명문화: 위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고용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기업·단체 등 모든 고용주와 근로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이 정당에 가입·활동하더라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정당정치 참여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0인

김문수 김성환 신정훈 이연희 정동영 조계원 조인철 차지호 한정애

윤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19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