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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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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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단행한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저출산 관련 예산이 주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정부가 제출하는 결산 보고서에 인구 관련 예산과 기금의 사용 내역 및 효과성을 분석한 서류를 추가하도록 하여,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국가 인구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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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1인

김영호 문대림 문진석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소병훈 염태영 장종태 조승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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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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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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