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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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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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구변화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3.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 변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 인구변화의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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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민형배 박민규 박희승 서삼석 서영교 이성윤 이춘석 이해식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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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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