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결산보고서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과 사용계획서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회가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75호)의 의결에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 심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재량으로 사용되는 경비인데, 이 법안을 통해 국회는 해당 사용 내역을 철저히 심사하여 국가 예산의 투명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