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