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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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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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지역을 위한 재정상황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 결산서들은 매년 국가가 정리하는 일반적인 재정 결산인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3. 해당 법률안은 이전에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해당 법률안의 결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재정 상태를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 운용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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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11인

강민정 김승남 김주영 김홍걸 소병훈 송옥주 윤준병 한정애

강성희

무소속

김종민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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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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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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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22인

윤호중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7인

김영환의원 등 35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맹성규의원 등 18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