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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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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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문제 해결:

- 인구 감소로 인해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빈집은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붕괴, 화재, 범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빈집의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및 철거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현재 지방세 세목으로는 소방사무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축물 및 선박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에 대해 자진 정비 및 철거 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3. 빈집 관리 책임 부여:

-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및 철거 등 관리책임을 간접적으로 부과하여,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의 적절한 관리 및 철거를 촉진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화재와 범죄 등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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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발의자 명단

신성범 등 10인

김상욱 김용태 김종양 박정하 서일준 송언석 이성권 이종배 인요한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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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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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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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머금는 담배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조세형평성 확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재산세 납부액 분할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3인

저작권 등록세율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원자력·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자동차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종가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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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발전토지 세제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여 임대주택 확대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5인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5인

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6인

무소속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총 조세 부담을 구성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원자력 발전소 과세 인상으로 안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재산세 일할계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단순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승용차 가액 기준 자동차세 개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재산세 감면 대상을 시가표준액 1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임.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지방세 조합장에게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자격 부여 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실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승용차 자동차세, 가액기준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단지 개발시행사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화물터미널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 규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실거주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세제혜택 부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부동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용 토지 세제혜택 부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 명시 및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2인

장외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안분비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머금는 담배 부담금 현실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아닌 차량가액으로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동소유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서민부담 완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외국인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산업단지 개발시행사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LNG열병합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정의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규정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10%로 환원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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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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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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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