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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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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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더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으로 넘어간 뒤에도 지원이 갑자기 줄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2026년까지로 잡힌 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지역별 여건 차이로 지원이 흔들리는 걸 줄이려는 거예요.
농업인이 체감하는 영농비 부담을 덜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필수 농자재 지원이 줄어들 때 생길 수 있는 부담을 막으려는 거예요.
토양 지력과 환경에도 영향을 보는 법안이에요. 유기질비료 지원이 약해지면 경축순환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지역 자율운영은 두되, 지원 공백은 더 늦추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보전 기간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려는 안이에요.
지원 급감 방지: 지방으로 이전된 뒤에도 지자체가 지원을 갑자기 줄이거나 없애는 상황을 늦추려는 흐름이에요.
농업비 부담 완화: 농업인이 농자재를 사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경축순환 유지: 유기질비료 지원이 줄어들면 경축순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어요.
환경 부담 완화: 토양 지력 약화와 환경오염 심화를 막는 쪽의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이었고, 한시적으로는 국고보전도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전이 끝난 뒤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그럴 경우 농업인은 농자재 비용을 더 떠안게 되고, 농업 현장에서는 경축순환 기능과 토양 관리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운영 틀은 유지하되, 국고보전만 조금 더 길게 이어가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고보전 5년 추가 연장

현행 흐름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이 2026년까지로 잡혀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늘려서, 지방 이관 뒤에도 지원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지자체가 예산 압박 때문에 지원을 바로 줄이는 상황을 늦출 수 있어요.
농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제도 변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연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연장 이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중요해요.

2) 유기질비료 지원 유지

이 법안은 단순히 회계상의 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자체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요. 보전이 이어지면 지자체별 재정 여건 차이 때문에 사업이 갑자기 축소되는 문제를 조금 더 늦출 수 있어요.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크게 벌어지는 걸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지원이 유지되면 농업인은 영농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판은 남게 돼요.

3) 농업인 부담 완화

제안이유에는 필수 농자재 지원이 줄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담을 덜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농업인은 비료 구매 비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지원 변동이 줄면 해마다 달라지는 불확실성도 완화될 수 있어요.
지원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생산비 계획을 세우는 데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4) 경축순환 기능 보호

유기질비료 지원은 단순히 한 품목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 경축순환을 유지하는 데도 연결돼 있어요. 지원이 줄면 경축순환 기능이 약해지고, 그 여파로 토양 지력과 환경 관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제안 배경에 담겨 있어요.

농업 생산과 환경 관리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줘요.
단기 비용보다 장기적인 토양 관리 효과를 같이 보는 접근이에요.
지역별 운영이 달라져도 이런 기능은 유지되도록 볼 필요가 있어요.

5) 지방 자율운영과 중앙 보완의 조합

이번 개정안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완전히 뒤집지 않아요. 대신 지방으로 넘어간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중앙이 보전 기간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지방의 재량은 남겨 두면서도 급격한 후퇴는 막으려 해요.
재정분권과 농업 지원을 함께 맞추려는 성격이 강해요.
부칙을 고치는 방식이라, 본문보다 시행 연결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농업인은 유기질비료 지원이 줄지 않을지에 따라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유기질비료를 쓰는 농가는 농자재 비용과 공급 계획을 더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 축소 여부와 예산 운영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해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주체는 보전 기간 연장에 맞춰 재정 계획을 조정해야 해요.
농업정책 담당 부문은 지역 자율과 필수 지원 사이의 균형을 계속 살펴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간이 길어져요

기존에는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이 끝난 뒤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하는 구조였어요. 개정안은 그 기간을 2031년까지 늘려서, 지방 이관 이후의 충격을 줄이려 해요.

지원이 바로 끊기지 않도록 완충 구간을 더 두는 셈이에요.
농업인과 지자체 모두 일정 기간 더 예측 가능한 환경을 가질 수 있어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전환기를 길게 잡는 방식이에요.

2) 지원 축소 우려를 덜어줘요

현행 구조에서는 보전이 끝나면 지자체가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개정안은 그 우려를 줄이기 위해 중앙의 보전 책임을 더 이어가려는 거예요.

지역마다 지원이 들쑥날쑥해지는 걸 완화할 수 있어요.
농가가 지원 규모 변동 때문에 계획을 바꾸는 상황도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효과는 각 지자체가 어떤 운영 방식을 택하느냐에 달려요.

3) 농자재 부담과 연결돼요

제안이유는 필수 농자재 지원이 줄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연장은 곧 농자재 비용 압박을 완화하는 장치로 읽을 수 있어요.

유기질비료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농자재라 체감도가 커요.
지원이 유지되면 생산비 상승 속도를 일부 낮출 수 있어요.
농업인에게는 실제 현금지출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4) 토양과 환경까지 같이 봐요

이 법안은 재정지원만 보는 게 아니라 토양 지력과 환경오염 문제도 함께 담고 있어요. 지원이 약해질수록 경축순환 기능이 흔들리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기반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지원 유지가 단기 예산 문제를 넘어서 장기 농업 기반과 연결돼요.
토양 관리가 흔들리면 다음 해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환경 측면의 부작용도 함께 보려는 정책이에요.

봐야 할 점

2031년까지 연장하더라도 그 이후 재원 구조를 어떻게 이어갈지 봐야 해요.
지자체별 재정 여건 차이 때문에 실제 지원 수준이 얼마나 달라질지 확인이 필요해요.
농자재 지원이 유지돼도 물량과 단가가 안정적인지 함께 살펴야 해요.
경축순환과 토양 지력 개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장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지방 자율운영과 중앙 보전이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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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1인

김동아 김병주 박용갑 박희승 서삼석 어기구 윤준병 이개호 조인철 한정애

정춘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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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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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고보전 5년 추가 연장

2) 유기질비료 지원 유지

3) 농업인 부담 완화

4) 경축순환 기능 보호

5) 지방 자율운영과 중앙 보완의 조합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기간이 길어져요

2) 지원 축소 우려를 덜어줘요

3) 농자재 부담과 연결돼요

4) 토양과 환경까지 같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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