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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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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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수도권 밖에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낮춰서, 기업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흐름을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인의 소득에 붙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일정한 지역과 규모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해요.
지금처럼 모든 내국법인에 같은 세율을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을 세제에서 직접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이 주된 대상이에요.
세금 혜택을 통해 자금 여력을 조금 더 남겨 두고,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지역별 세율 차등: 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해요.
수도권 집중 완화: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을 세제에서 조정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려는 목적이 들어 있어요.
중소·중견기업 우대: 모든 법인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부터 지원하려는 구조예요.
법인지방소득세 조정: 법인의 소득에 붙는 지방세 계산 방식 자체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지역경제 지원: 세 부담을 낮춰 지역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돕고, 지역 안에서의 투자 여력을 키우려는 흐름이에요.
균형발전 목표: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세제 수단으로 밀어 주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역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아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이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모습에 가깝게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기업이 수도권에 더 몰리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세제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이 법안은 그중에서도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먼저 잡고 있어요. 지역에 남아 사업을 하는 기업의 부담을 조금 덜어 주면, 기업 이동과 투자 판단에서 지역이 불리해지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세율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이 법안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매기던 틀에서, 수도권 밖 기업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해요. 지역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법에 직접 넣는 셈이에요.

지금보다 지역 요인이 세금 계산에 더 크게 들어와요.
수도권 밖 기업은 세 부담이 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는 선택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먼저 지원

개정안은 모든 법인을 한 번에 건드리기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력이 약한 기업부터 세 부담을 낮춰 주려는 설계예요.

규모가 큰 법인보다 지역 기업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어요.
자금 여유가 적은 기업에게는 세 부담 감소가 운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을 좁혀 두어 정책 효과를 집중시키려는 모습이에요.

3) 본점과 주사무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음

이 법안은 단순히 사업장이 조금 있는지보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기업의 실질적인 중심이 수도권 밖에 있는지 보려는 취지로 읽을 수 있어요.

주소만 넓게 분산해 두는 방식보다 실제 거점이 어디인지가 중요해져요.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의 중심 위치가 세 부담과 연결될 수 있어요.
세제 적용을 가르는 기준이 비교적 분명한 편이에요.

4) 수도권 집중을 세제에서 조정

법안의 핵심 배경은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흐름이에요.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지역별 여건 차이를 세금이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간극을 메우려는 거예요.

세금이 단순한 징수가 아니라 지역 정책 수단으로 쓰이는 방향이에요.
기업의 입지 선택에 작은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지역과 수도권 사이의 경쟁 조건을 조금 더 비슷하게 맞추려는 시도예요.

5) 지역 기업의 현금 흐름 보강

세율이 낮아지면 당장 남는 돈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어요. 그 돈은 인건비, 설비, 물류, 연구 같은 운영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경기 변동이 큰 시기에는 세 부담 차이가 체감되기 쉬워요.
지역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비용을 일부 덜어 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 안정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여력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수도권 밖 중소기업: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가장 커요.
수도권 밖 중견기업: 지역에 남아 있는 기업의 운영 여건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어요.
대규모 법인: 이번 개정의 직접 수혜 대상은 아니어서 체감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유치와 세수 구조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중앙정부와 세정 실무: 지역별 적용 기준을 명확히 관리하고, 형평성 논란을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수도권 밖이라는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경계 사례가 중요해요.
세 부담 완화가 실제로 기업의 입지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지켜봐야 해요.
지역 간 세 부담 차이가 너무 커지면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세제 혜택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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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4인

강명구 고동진 김대식 김상훈 김장겸 김희정 서일준 서천호 신성범 이달희 임종득 정동만 조경태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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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세율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먼저 지원

3) 본점과 주사무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음

4) 수도권 집중을 세제에서 조정

5) 지역 기업의 현금 흐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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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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