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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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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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중소기업 대상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2. 새롭게 제안된 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출산 및 육아 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함.

3.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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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15인

강민정 고민정 김정호 서동용 서삼석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위성곤 윤영덕 이개호 이병훈 주철현

홍문표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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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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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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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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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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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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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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