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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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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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산업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을 추가하도록 함.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성업장애 구분 기준을 개선하여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산업위기나 고용위기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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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김형동 윤영석 임이자 정동만 정운천 정진석 정희용 최춘식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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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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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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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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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9인

강훈식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6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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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등16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