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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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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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화사업 승인 처리기간의 명확한 규정: 협동화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규칙상의 45일 이내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승인 처리 기간 내 통지 없는 경우의 승인: 승인 처리기간 내에 행정기관이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업무처리 관행 개선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증대: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대한 승인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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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9인

고용진 김의겸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회재 도종환 이용우 이원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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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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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접수

허성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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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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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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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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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및 기간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인증 지원법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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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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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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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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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9인

강훈식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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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6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7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등16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