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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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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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건설업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2.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사기를 개선하고, 건설업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건설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건설업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건설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사기를 향상시켜 국민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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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8인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송언석 윤창현 이헌승 최연숙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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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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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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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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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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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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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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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인증 지원법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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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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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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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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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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