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상장 회사의 경우 최소 33%)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이 법안은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러한 최소 출자 비율 규정을 없앤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과거 신용조회회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었으나, 나중에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신용정보 관련 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자유로운 주식 거래를 통해 출자 비율이 자연스레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에 금융기관의 출자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용정보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 폐지 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수출 대금 미결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신용정보 유상제공 시 고지의무 부과 법안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전자금융업자의 주문내역정보 전송의무 삭제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법안
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한도 폐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해당...
불이익 신용정보 보유기간 단축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
신용정보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강화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