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6-20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데이터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 산업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이 데이터 사업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3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2.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한 정보는 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로서의 취급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게 됩니다(안 제33조의4제1항제1호 신설).

3. 법원은 개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안 제61조의2 신설).

위 법안의 취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전송하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원의 조정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경제 발전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동 의원

발의자 명단

유의동 등 11인

강대식 김병욱(국힘)김예지 김학용 박성민 안병길 유경준 윤한홍 조명희 한기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6-20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용우의원등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등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