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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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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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추가:

-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사람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고의로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 불법프로그램을 고의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3. 관련 조항 신설:

- 법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불법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게임 산업의 발전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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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5인

고동진 김선교 김소희 김태호 박충권 서일준 안철수 유용원 이종배 임이자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최수진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 인증 면제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위촉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역사 왜곡 등 불법게임물 사전규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게임물 내용수정 사전신고 및 경미한 수정사항 신고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게임 아이템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게임물 등급 분류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강화·조작금지 및 유료 게임콘텐츠의 제공방식·환급·보상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게임내 확률 조작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불법게임물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이용시간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청소년 확인 절차 완화 및 처벌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역사왜곡 게임물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게임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게임 오류 피해구제 및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소규모 게임제작사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맞춤형 혜택 제공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게임물 사업자 교육 체계 통일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장애인 게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게임물 불법업로드 범위 축소 및 비친고죄 적용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청소년 사행성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고의적·반복적 게임물 허위 과장광고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절차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해외 게임업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경품 제공 원칙 허용 및 사행성 금지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게임물 수정내용 게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게임물의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청소년 출입 부탄소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게임기 불법행위 방지 및 폐업 신고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게임 내용 변경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불법 프로그램 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0인

게임 보안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청소년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경...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9인

게임물 등급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사행성 규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청소년 신분증 위조 시 게임사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게임물 수정 신고 간소화 및 등급 위탁 가능 법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게임법 위반처분에 시정기회 부여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게임진흥원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 등 고...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게임산업 기본계획 5년 주기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게임 내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게임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등10인

등급분류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3인

게임물 수정 신고 효율화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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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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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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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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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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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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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