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여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규제의 존속기한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제비용을 추정하고, 규제의 총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현재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규제비용을 고려하여 비효율적인 규제를 제한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
탄소사회적 비용 포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통해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고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수 있게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인 정관이나 지침, 세칙 등을 통해 국민의 권...
과도한 기업벌칙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