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간행 심사 및 수정간행에 대한 특례를 신설합니다.
2. 정밀도로지도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규정을 통해 표준화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3.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협력기관 요건 회복을 위한 법률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한자어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민간 개방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 제작 법안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산업환경 반영 위한 지목 신설 법안
장애인ᆞ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표기 의무화 법안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외 반출 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경계점 등록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측량지도 간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