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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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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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국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이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거주지 확인 절차 때문에 해외 거주 동포들이 기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 사는 교포나 이민자들이 자신의 모국인 한국의 특정 지역(고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국민적 결속을 강화하고, 고향에 대한 애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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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11인

김민기 서영교 송재호 윤후덕 이해식 임호선 조오섭 조응천 최기상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소멸위기 대응 고향사랑 기부금제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답례품목 제한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법인 포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 확대 및 사용 목적 추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한도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인구감소지역의 법인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법인 기부 한도 폐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소위 ‘K-컬처’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와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법인 기부 확대 및 정보시스템 다양화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법인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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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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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연희의원 등 18인

정우택의원 등 2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23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