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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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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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액 상한 제한 폐지: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없애,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부 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공무원의 기부 강요 금지 조항 삭제: 법적으로 공무원이 기부를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률 문구를 정비하고 명확하게 함.

3. 죄형법정주의 측면의 명확성 확보: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라는 표현이 법의 명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구를 법에서 제거하여 법의 명확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법률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지자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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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9인

김수흥 김승남 김주영 김철민 신정훈 양기대 이원욱 이형석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소멸위기 대응 고향사랑 기부금제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답례품목 제한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법인 포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 확대 및 사용 목적 추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한도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인구감소지역의 법인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법인 기부 한도 폐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소위 ‘K-컬처’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와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법인 기부 확대 및 정보시스템 다양화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법인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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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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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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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연희의원 등 18인

정우택의원 등 2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23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