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법인승용차 업무외사용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용 고가 수입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과세 방안 제정: 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적 규정 신설을 포함합니다.
2.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정부는 법인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결정했으나, 이는 권고적이며 선택에 맡겨진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실정법으로 강화하려 합니다.
3. 탈법 사용 방지 및 공정 과세 제도 확립: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억제하고 정당한 과세를 통해 세제의 공정성을 높이며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인이 소유한 고가 승용차의 개인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부적절한 세제 이용을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자동차 사적 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여 세법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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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촉진비 한도 인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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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내항상선 선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여 승선 기피 해소 및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부동산 단기매매 양도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월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
다자녀 가구 소득세제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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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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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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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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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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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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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지원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38인
고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세액공제로 양육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장기수령 세제혜택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피복 구입비 세제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전ᆞ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부양가족 공제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울지역 등 일명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인구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박민규의원 등 16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1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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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현금성 지원금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주주요건 명확화 및 합산과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6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부양가족 공제금액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령에 따른 사업 폐업 및 감축 지원금을 비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출산·양육가정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대상 자녀 연령 25세로 올리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음.
윤종오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보육비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업 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자녀 공제액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육아휴직수당 및 가족돌봄휴직수당 비과세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고용ᆞ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고가주택 2채 소유자의 전세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외국인 주택구매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다운계약서 작성 후 증여시 비과세 혜택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2인
무주택자 주택임차 자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의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고소득자 환수를 통한 지원금 신속 지급법안
맹성규의원 등 14인
실수요자 중심의 1세대 1주택 유도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중？저소득 근로소득자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입수험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중·저소득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선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다년생작물 재배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재배연수에 따라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희용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양식어업 소득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실거주 중심의 1세대 1주택 유도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자녀 보육 관련 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하여 주고,...
김예지의원 등 10인
협의매수 및 수용 자산의 특별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증액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3인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과세시기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월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금지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김미애의원 등 14인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초등학생 예체능·체육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및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직장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고액기부 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정희용의원 등 10인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후 고소득자 선별 환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자녀수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차등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근로소득세 완화 및 초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026년으로 유예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비과세 식대 및 보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가상현실 사업자 납세 편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출산ᆞ양육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 급여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중·저소득층 근로자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자녀세액공제액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7인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및 세금 규정 조정법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연금저축 명칭 변경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산재보험료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금융투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등 하원 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인적공제의 핵심 제도인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ㆍ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2009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동결상태임.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생계비는 지속...
조은희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양식어업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환급신청 없이 자동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자녀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세율 기준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조수진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21인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고가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축소 및 보장성 보험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고령가구 연금수령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임업 분야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혼인비용 절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화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소득세 감면법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택 임차 소득공제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지방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32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서민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백선희의원 등 12인
혼수비용 경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 인상으로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기본공제액 5천만원으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육비 지급시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초등학생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부양가족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배당소득 세율 차등 적용을 통한 배당성향 제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저소득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임원 할인금액 비과세 소득 규정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1인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확대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출산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과세시행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지방복지재정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직계존속 생활비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난임 대비 목적 배아 등 보존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4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장교 및 준사관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방과 후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증액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양식어업소득에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무상 지원금 소득세 부과 및 채무면제 이월결손금 조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본공제액 인상 및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 아동 및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연...
이주영의원 등 11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한도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혼인, 장례, 이사비 및 위약금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비 세액공제 유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근로자 인적공제 기본공제액을 50만원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어로ㆍ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삭제 및 천일염 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로 연기된...
송언석의원 등 12인
개인소장가 미술품 양도차익 기타소득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금액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물가상승률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및 과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출산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4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통합 및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39인
금융투자소득 제외한 기본공제 소득조정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33인
협의매수·수용 자산 특례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감액배당 소득 과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장애인 소득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오피스텔 이자소득공제 포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난임시술비 공제 제한요건 삭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석준의원 등 10인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가산 준용규정 정비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토지 등 부동산 단기 매매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 및 출산 입양 추가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사회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식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비치·보관의무 부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간소화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선원 임금 전액 비과세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초등 취학 전 아동 돌봄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2인
소액ᆞ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연간 소득 상관없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원화 법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자녀 보육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
서천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8인
고령가구 연금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소득 공제 확대 및 세율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안철수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기숙사비를 교육비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박범계의원 등 14인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종합소득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손실보상금 총수입금액 불산입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결혼비용 세액공제를 통한 혼인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29인
정보제공동의 관리강화 및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5인
퇴직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및 장특공제 차등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4인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신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실제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50%로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안
고용진의원 등 21인
중고차판매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연장 및 가산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및 보육비 비과세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전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금융투자 이월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9인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