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공제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즉, 공인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지출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과 요건 명확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대상입니다.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가 제공한 공식 서비스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3. 공제 유형과 효과의 변화: 기존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였으나, 아이돌봄 비용은 특별소득공제로 설계됩니다.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정책 배경 및 제도 연계: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공적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세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5. 법조문 신설로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52조제10항 신설을 통해 공제 항목을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비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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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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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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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자녀 보육 관련 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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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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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김미애의원 등 14인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초등학생 예체능·체육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및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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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고액기부 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정희용의원 등 10인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후 고소득자 선별 환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자녀수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차등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근로소득세 완화 및 초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026년으로 유예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비과세 식대 및 보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가상현실 사업자 납세 편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출산ᆞ양육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 급여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중·저소득층 근로자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자녀세액공제액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7인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및 세금 규정 조정법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연금저축 명칭 변경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산재보험료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금융투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등 하원 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인적공제의 핵심 제도인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ㆍ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2009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동결상태임.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생계비는 지속...
조은희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양식어업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환급신청 없이 자동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자녀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세율 기준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조수진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21인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고가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축소 및 보장성 보험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고령가구 연금수령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임업 분야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혼인비용 절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화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소득세 감면법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택 임차 소득공제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지방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32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서민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백선희의원 등 12인
혼수비용 경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 인상으로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기본공제액 5천만원으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육비 지급시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초등학생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부양가족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배당소득 세율 차등 적용을 통한 배당성향 제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저소득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임원 할인금액 비과세 소득 규정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1인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확대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출산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과세시행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지방복지재정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직계존속 생활비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난임 대비 목적 배아 등 보존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4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장교 및 준사관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방과 후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증액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양식어업소득에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무상 지원금 소득세 부과 및 채무면제 이월결손금 조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본공제액 인상 및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 아동 및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연...
이주영의원 등 11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한도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혼인, 장례, 이사비 및 위약금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비 세액공제 유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근로자 인적공제 기본공제액을 50만원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어로ㆍ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삭제 및 천일염 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로 연기된...
송언석의원 등 12인
개인소장가 미술품 양도차익 기타소득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금액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물가상승률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및 과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출산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4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통합 및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39인
금융투자소득 제외한 기본공제 소득조정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33인
협의매수·수용 자산 특례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감액배당 소득 과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장애인 소득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오피스텔 이자소득공제 포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난임시술비 공제 제한요건 삭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석준의원 등 10인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가산 준용규정 정비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토지 등 부동산 단기 매매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 및 출산 입양 추가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사회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식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비치·보관의무 부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간소화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선원 임금 전액 비과세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초등 취학 전 아동 돌봄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2인
소액ᆞ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연간 소득 상관없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원화 법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자녀 보육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
서천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8인
고령가구 연금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소득 공제 확대 및 세율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안철수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기숙사비를 교육비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박범계의원 등 14인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종합소득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손실보상금 총수입금액 불산입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결혼비용 세액공제를 통한 혼인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29인
정보제공동의 관리강화 및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5인
퇴직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및 장특공제 차등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4인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신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실제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50%로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안
고용진의원 등 21인
중고차판매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연장 및 가산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및 보육비 비과세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전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금융투자 이월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9인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