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5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안은 입양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한 모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2. 가정위탁 아동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입양된 위탁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수당, 의료급여 및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위탁아동도 입양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입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아동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지원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가정위탁아동들에게도 입양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입양 절차로부터 보호한 아동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입양동의 대가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사후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예외 인정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심리검사 의무화 등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 연장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의 정보공개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사망 시 양육보조금 환수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13세까지 가정방문 점검 의무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 연장을 통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부모 자격요건에 적성ᆞ인성검사 추가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대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찾기 지원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입양아동 정기적 양육 상황 조사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