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친의 건강검진 의무화: 양친으로 입양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2. 입양기관의 확인 의무화: 양친이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입양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은 해당 결과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입양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예방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친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입양가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입양동의 대가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사후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예외 인정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심리검사 의무화 등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아동 입양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 연장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의 정보공개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사망 시 양육보조금 환수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13세까지 가정방문 점검 의무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 연장을 통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부모 자격요건에 적성ᆞ인성검사 추가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대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찾기 지원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입양아동 정기적 양육 상황 조사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