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등18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등 공적 기관은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입양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입양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고 입양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입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양과정에서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 확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권자와 입양아동 모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고, 입양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입양동의 대가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사후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예외 인정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심리검사 의무화 등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아동 입양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 연장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의 정보공개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사망 시 양육보조금 환수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13세까지 가정방문 점검 의무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 연장을 통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부모 자격요건에 적성ᆞ인성검사 추가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대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찾기 지원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입양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