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입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입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입양 후의 양자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방식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사후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예외 인정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심리검사 의무화 등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아동 입양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 연장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의 정보공개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사망 시 양육보조금 환수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13세까지 가정방문 점검 의무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 연장을 통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부모 자격요건에 적성ᆞ인성검사 추가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대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찾기 지원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입양아동 정기적 양육 상황 조사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